윤석열 대통령, 지방시대 선포식 참석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9. 14, 목) 오후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지방시대 선포식에 참석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했습니다.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시대를 주요 국정목표로 삼고, 3차례 걸쳐 중앙지방협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 비전을 공유하고 지방발전 전략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통령은 선포식에서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다”고 메시지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정부는 지방시대의 비전과 전략을 핵심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 왔다”며, “저는 지역 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공정한 접근성, 지역의 재정 자주권 강화, 지역 스스로 발굴한 비교우위 산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지역산업과 연계된 교육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기업 유치를 위한 과감한 지원, 지역 산업단지에 주거시설과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할 것을 밝히며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중앙이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을 외치지 않고 그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며, “지역에 변변한 쇼핑몰 하나 짓지 못한 채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더 이상 국민들께서 허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밝히고,“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협력은 물론 국민 여러분과 늘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는 지방시대입니다. 지방시대가 곧 기회입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 민주화를 이뤄냈습니다. 이제는 지방시대를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도약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어진 지방시대 전략 토론회에서 지역의 투자 활성화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문화 여건 개선 등을 위해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도심융합특구·문화특구(대한민국 문화도시)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9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①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 ②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 ③중소·벤처기업 창업 지원 ④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 ⑤지방의 디지털 혁신성장에 대한 참석자들의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장인화 부산상의회장은 그동안의 경제특구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가업상속공제 확대, 근로소득세 감면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규제 완화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담은 기회발전특구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등 기업의 지방투자 전단계를 전방위적으로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자유특구 및 지방대학 육성과 관련하여, 중학생 자녀를 둔 장예준 학부모는 지역인재가 지역의 우수대학에 진학해서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 정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교육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자유특구 도입 및 RISE 시범사업 등을 통한 교육정책 권한의 과감한 지방으로의 이양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정주’의 지역발전 선순환 생태계를 지역주도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벤처기업 창업지원과 관련해서 황수경 (주)아스트로젠 대표(신약 개발기업)는 한국형 스타트업 클러스터 조성과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관련하여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과감한 규제 혁신, 스페이스 K 조성, 지역혁신펀드 1조원 조성, 엔젤투자허브 5개소 마련 등을 통해 지역 스타트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력과 활력이 넘치는 농어촌과 관련해 청년 농업인 한경훈 무주원 대표(농업 회사)는 청년들이 창업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 마련과 거주지 문제 지원을 요청했으며, 청년 어업인 이봉국 선장은 새로운 조업방식, 어구 도입 등과 관련한 규제 개선과 어촌 생활여건 개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청년농 육성을 위한 농지 및 자금 지원 강화와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 농촌 정주환경 개선을 약속했으며,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업 선진화 대책’을 마련하여 규제를 대폭 줄이고, 어촌재생사업 및 어촌정착 패키지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 디지털 혁신과 관련해 전광명 (주)인트플로우 대표(축산 분야 애그테크 기업)는 디지털 분야의 수도권 쏠림 문제를 지적하며 지방에도 디지털 기업과 인재가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역의 자율성을 최우선에 두고 특색있는 디지털 성장전략을 지원하겠다며 ‘국가디지털 혁신지구’ 조성과 ‘디지털 선도 지방대학’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토론을 마치며 대통령은 “이번에 지방시대 선포식을 개최한 것이 정말 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은 “지방의 불균형이라는 것은 우리의 고속 성장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예산을 단순히 나눠주는 식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정부가 지방에 거점을 만드는 것은 수산업을 육성하는 측면에서 어초를 떨어뜨리는 것과 똑같다”며, “정부가 정보와 자본 조달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시스템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어초와 같은 거점들을 잘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기회발전특구의 핵심은 세제 혜택”이라며, “기재부도 장사를 좀 하자. 기업을 키워서 더 많은 세금을 좀 벌자”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오늘 행사에 앞서 신규 지방시대위원회 위원 17명(권근상, 김광림, 김형태, 김혜경, 마강래, 모종린, 박기관, 박성진, 박주희, 박형준, 우수한, 윤세리, 이만기, 이미연, 이영, 이은미, 추현호)에게 직접 위촉장을 수여하며 신규 위원들을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기념식 직후, BIFC 63층 전망대에 올라 관계자들과 함께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추진 중인 부지를 둘러봤습니다. 또 건물을 나서기 전에는 대통령을 보기 위해 기다리던 한국자산관리공사(BIFC 입주) 직원들의 환호에 악수와 사진촬영으로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이 환영을 나온 한 직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묻자, 직원은 “서울”이라고 답했고, 대통령이 이어서 “고향을 떠나와 부산에서 사는데 어려움이 없느냐”라고 묻자, 해당 직원은 웃으며 “회사에서 잘 준비해줘서 잘 지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은 “앞으로 부산이 더 좋아질거다”라며 직원을 격려했습니다. 대통령은 또 현장에 있던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게 “직원이 몇명이냐” 등 조직 현황에 대해서도 꼼꼼히 묻기도 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날 기업 대표, 청년 농·어업인, 학부모 등 200여 명을 비롯해 17개 시·도지사, 17개 시·도 교육감, 지방 4대 협의회장 및 관련 중앙부처 장차관과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정관계 인사들이 참여해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논의에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