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 이미 2018년 준비, 한국 열분해 산업 잰걸음 각종 법령 신속한 정비 필요 -

“열분해 산업 육성 걸림돌, 시멘트 공장 유연탄 대체 가연성폐기물 사용”

- 환경부 폐기물정책 시대적 흐름 뒤처져, 폐기물 민·관공동관리위원회 구성 필요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9월 19일(화)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폐기물 열분해 산업 육성 및 자원순환업 균형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이하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산업부문의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데 주요 해결책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는 열분해 산업의 육성 방안과 함께 우리 사회의 헤묵은 문제로 자리 잡은 자원순환 문제의 현주소와 개선 방안을 각계 각층의 전문가와 함께 고민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열분해 산업의 현 주소와 문제점 및 육성방안 △환경자원순환업 균형 발전 붕괴 우려에 따른 대책방안을 주제로 서명원 서울시립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와 민달기 가천대 토목환경공학과 교수가 각각 발표한다.

서명원 교수는 발제에서 기후위기 탄소중립 해결책으로 독일은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 생태계를 구축하였고, 해외 다른 국가들도 이미 폐플라스틱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했는데 우리나라는 EPR(생산자책임제도) 제도권 내에서만 국민이 배출하는 생활폐기물 생태계에서만 열분해 산업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알릴 예정이다.

민달기 교수는 현재 국내 폐기물 시장에서 시멘트 제조 공장이 보조 연료로 가연성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이 환경자원순환업 균형 발전을 붕괴하고 정부의 열분해 산업 육성 정책을 위협하게 된 원인에 대해 발표 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에 이어 이승희(경기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호은 과장(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경민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박현서 소장(열환경기술연구소), 김진만 교수(공주대 그린스마트건축공학과), 배재근 교수(서울과학기술대 환경공학과), 장기석 전무(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박승환 회장 (한국순환자원열분해협회)이 패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에 나선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열분해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20년 0.1%에 머물러 있는 열분해 비중을 2030년 10%까지 높혀 2050 탄소중립에 활용할 계획인 만큼, 폐기물 선순환 생태계 구축은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며 “토론회를 계기로 열분해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적 계획과 체계적인 관리 방안,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의지 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