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몇 단체 중심의 사업비 지원, 직원 특채, 인건비 과다집행, 부실한 회계처리 등
민간 위탁사업에 여러 가지 문제 드러나...
셀프 심사, 셀프 지원, 셀프 용역 등으로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특정 몇몇 단체 지원에 집중되는 사업방식 즉각 개선되어야...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의원, 제316회 임시회 5분 발언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성창용 의원은 제316회 임시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3년째 민간 위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사업이 특정 단체들에 대한 지원 중심의 사업방식과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은 직원 특채, 회계처리 부실 등 많은 문제가 지적되어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방식 개선을 촉구했다.
□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성의원은 민간단체에 3년간 13억5천만 원의 예산을 맡겨둔 부산시가 아직도 사업의 문제점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 민주시민 교육사업에 대한 담당 부서의 지도·점검 및 민주시민교육 심의위원회 회의 결과, 매번 인건비 과다 지출이 지적돼왔다. 부산시가 제출한 민주시민교육사업 현황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사업의 한해 예산은 4억 5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21년도에 인건비로 집행된 예산은 1억5천6백만원, 22년도에 1억8천5백만원, 23년도에 1억9천7백만원이다. 인건비 과다지출에 대한 지적을 매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위탁받은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는 올해 2억 원에 육박하는 인건비를 지출하고 있다.
□ 특히 21년도에 예산을 지원받은 단체가 다음 해 또다시 예산을 지원받은 비율이 43.3%에 달하고, 이들이 받은 지원금은 전체 지원금의 53.8%에 이르렀다. 위탁사업을 맡은 단체의 공동대표가 소속된 단체들에 셀프 지원을 하는가 하면 (부산 YWCA, 부산민예총,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특정 정당의 봉사단체, 특정 정당 관련 단체, 특정 정당 관계자가 강사로 활동하는 등 특정 진영과 관련된 단체들이 사업비를 독식하고 있다.
□ 충격적인 것은 부산시의 평생교육 정보망에 등록된 688개 단체들은 단 한 곳도 민주시민교육 동아리 지원금을 받지 못해 혈세를 지원하는 단체를 선정하는 기준조차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 심지어, 민주시민교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용역을 민간 위탁을 맡은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의 대표들이 직접 용역의 수행자로 참여하는 등 셀프용역까지 서슴없이 하며, 용역 결과의 신뢰 추락과 예산 몰아주기를 이어가고 있다
□ 이 외에도 담당 부서의 지도 점검 결과와 관련 위원회 회의 결과를 보면 더 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다.
□ 창조교육과의 지도 점검 결과에 따르면,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교육 수혜자가 아닌 사업 담당자 즉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만족도 조사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교육 영상 콘텐츠의 경우 관련 유튜브 구독자가 고작 36명에 불과하고 조회 수도 100회 남짓에 그치는 등 실적 부진이 계속 지적되었다.
□ 회계처리도 부실 그 자체였다. 회의 집행 증빙서류나 근거 자료가 부족하고, 회계서류 보관상태도 미비하며, 간담회 추진 후 식비 지출을 하면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인원을 지출 결의서에 명확하게 기재하지도 않아 예산을 어디에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태였다. 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원을 특별 채용하는가 하면, 직원의 코로나19에 확진 시에도 근태 확인서나 격리통지서 등이 미비하여 직원의 채용과 복무 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 부산민주시민교육위원회 회의 결과, 단체 중심이 아닌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접근성 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되었고, 인건비 비중이 높음과 사업의 내실화, 낮은 시민 체감도도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었다.
□ 지난 7월에 개최된 민간위탁 성과 평가에서는 인간비 상승분이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는 문제와 인력 운영의 예산 효율성 저하, 사업비 대부분이 단체를 지원하는 지원사업 중심으로 수탁기관의 역할이 미미함을 지적하였고, 일반시민이 아닌 수탁기관 내 단체들 중심의 사업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2019년 제정된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따라 19년 6월에 구성된 제1기 민주시민교육위원회 위원 중에는 사업을 위탁받은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들 가운데 여러명이 위촉되어 있고, 민간 위탁사업에 공모한 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인지 적절성을 심의하는 민간 위탁심의위원회 위원 중에도 현 부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상임대표가 포함되어 있었다.
□ 애시당초 공정한 심사, 공정한 단체 선정 등 민주적인 민주시민교육사업은 불가능한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 아래 특정 진영의 단체들이 시민의 혈세를 나눠먹기하고 있는 이 사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업의 적정성 검토와 예산집행에 문제는 없었는지 부산시는 낱낱이 조사해야 한다.
동시에 부산시민 누구나 공부할 수 있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진정한 민주시민교육사업을 부산시는 다시 준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