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 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 상가 쪼개기 ’ 가 6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상가 쪼개기 ’ 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행법상 1 평 (3.3 ㎡ ) 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0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 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 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 12 건 , 2021 년 34 건 , 2022 년 77 건으로 3 년 새 6.4 배나 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특히 올해는 1 월부터 9 월까지 9 개월 동안 지분 분할 건수만 50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32 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 년 173 호에서 올해 9 월말 557 호로 3.2 배 (384 호 ) 증가했다 .

지역별로는 32 개 단지 중 서울이 30 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쪼개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 년 41 호에서 올해 9 월 118 호로 조합원 수가 2.9 배 (77 호 ) 늘었다 .

이 밖에도 강남구 개포우성 3 차아파트 61 호 (13 호 → 74 호 ), 개포현대 1 차아파트 28 호 (21 호 → 49 호 ),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 호 (7 호 → 31 호 ), 개포경남아파트 20 호 (16 호 → 36 호 )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

최인호 의원은 “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 ” 며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표 1> 2020 년 ~ 2023.9 월 상가 지분 분할 현황 ( 단위 : 호 )

 

구 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1~9 월 )

합 계

분할 건수

12 건

34 건

77 건

50 건

173 건

상가

호수

분할 전

12 호

34 호

77 호

50 호

173 호

분할 후

29 호

163 호

231 호

134 호

557 호

증가 ( 배수 )

17 호 (2.4 배 )

129 호 (4.8 배 )

154 호 (3.0 배 )

84 호 (2.7 배 )

384 호 (3.2 배 )

 

※ 작성대상 : 2020 년이후 1) 정비구역 지정 2) 정비계획 수립중 3)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단지

 

< 표 2> 2020 년 ~ 2023.9 월 단지별 상가 지분 분할 현황 ( 단위 : 호 , ㎡ )

 

지역

사업명

상가 호수

상가

면적

호당 평균면적

분할 전

분할 후

증가

배수

분할 전

분할 후

전 국 합 계

173

557

384

3.2

14,249

82

26

서울

소 계

166

499

333

3.0

12,416

75

25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41

118

77

2.9

2,784

68

24

개포우성 3 차

13

74

61

5.7

1,233

95

17

개포현대 1 차

21

49

28

2.3

1,578

75

32

아시아선수촌아파트

7

31

24

4.4

430

61

14

개포경남아파트

16

36

20

2.3

781

49

22

하계장미아파트

3

20

17

6.7

601

200

30

개포우성 7 차

6

20

14

3.3

369

61

18

성산시영아파트

2

13

11

6.5

295

148

23

오금현대아파트

9

19

10

2.1

412

46

22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8

16

8

2.0

270

34

17

잠실장미 1,2,3 차

7

14

7

2.0

620

89

44

반포미도 2 차

2

8

6

4.0

52

26

6

상계주공 6 단지

4

9

5

2.3

123

31

14

신길우성 2 차 / 우창아파트

1

6

5

6.0

331

331

55

서초진흥아파트

1

5

4

5.0

79

79

16

워커힐아파트

3

7

4

2.3

690

230

99

목동신시가지 7 단지

2

6

4

3.0

120

60

20

목동신시가지 4 단지

1

5

4

5.0

236

236

47

목동신시가지 6 단지

3

6

3

2.0

137

46

23

서초현대아파트

1

4

3

4.0

23

23

6

목동신시가지 12 단지

1

4

3

4.0

582

582

145

목동신시가지 5 단지

3

6

3

2.0

61

20

10

월계미성미륭삼호아파트

2

4

2

2.0

67

34

17

가락우성 1 차

2

4

2

2.0

86

43

21

가락삼익맨숀

2

4

2

2.0

58

29

15

상계주공 3 단지

1

3

2

3.0

63

63

21

신반포 4 차

1

2

1

2.0

136

136

68

신반포 2 차

1

2

1

2.0

118

118

59

삼익맨션아파트

1

2

1

2.0

57

57

29

상계미도아파트

1

2

1

2.0

27

27

14

경기

현대아파트지구

3

50

47

16.7

1,537

512

31

부산

장림현대아파트

4

8

4

2.0

297

74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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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태(오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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