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 년간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이른바 ‘ 상가 쪼개기 ’ 가 6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 상가 쪼개기 ’ 란 재건축 아파트의 신규 입주권을 받기 위해 상가 지분을 분할하는 것을 의미한다 . 현행법상 1 평 (3.3 ㎡ ) 이 안되는 지분을 갖고도 아파트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0 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최근 3 년간 정비구역 지정 등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아파트 단지에서 일어난 상가 지분 분할 건수는 총 123 건으로 집계됐다 .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 년 12 건 , 2021 년 34 건 , 2022 년 77 건으로 3 년 새 6.4 배나 늘어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다 . 특히 올해는 1 월부터 9 월까지 9 개월 동안 지분 분할 건수만 50 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이 같은 상가 지분 쪼개기로 신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수도 크게 늘어났다 . 재건축 초기 단계인 전국의 32 개 아파트 단지의 조합원 수는 2020 년 173 호에서 올해 9 월말 557 호로 3.2 배 (384 호 ) 증가했다 .
지역별로는 32 개 단지 중 서울이 30 곳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 특히 강남권 아파트 단지들의 쪼개기가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의 경우 2020 년 41 호에서 올해 9 월 118 호로 조합원 수가 2.9 배 (77 호 ) 늘었다 .
이 밖에도 강남구 개포우성 3 차아파트 61 호 (13 호 → 74 호 ), 개포현대 1 차아파트 28 호 (21 호 → 49 호 ), 잠실 아시아선수촌아파트 24 호 (7 호 → 31 호 ), 개포경남아파트 20 호 (16 호 → 36 호 ) 등 강남권 아파트가 상위권에 몰려 있었다 .
최인호 의원은 “ 상가 지분 쪼개기로 투기 수요가 유입되면 사업이 지연되고 , 상가 조합원이 늘어나는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이 줄어들어 일반 조합원 분담금이 증가할 수 있다 ” 며 “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 표 1> 2020 년 ~ 2023.9 월 상가 지분 분할 현황 ( 단위 : 호 )
구 분
2020 년
2021 년
2022 년
2023 년 (1~9 월 )
합 계
분할 건수
12 건
34 건
77 건
50 건
173 건
상가
호수
분할 전
12 호
34 호
77 호
50 호
173 호
분할 후
29 호
163 호
231 호
134 호
557 호
증가 ( 배수 )
17 호 (2.4 배 )
129 호 (4.8 배 )
154 호 (3.0 배 )
84 호 (2.7 배 )
384 호 (3.2 배 )
※ 작성대상 : 2020 년이후 1) 정비구역 지정 2) 정비계획 수립중 3)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단지
< 표 2> 2020 년 ~ 2023.9 월 단지별 상가 지분 분할 현황 ( 단위 : 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