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천법 개정으로 국가하천 (배수영향하천) 승격 기회 맞아
온천천 관리 지자체 3곳∙∙∙통합관리 매뉴얼 필요
○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온천천연구포럼 (대표 안재권 의원(연제구1,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온천천 국가하천 배수영향하천 지정 추진 및 통합관리 매뉴얼 수립 방안」간담회가 지난 10일(화) 17시 부산시의회 2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 이날 간담회에는 안재권 대표의원을 비롯한 온천천연구포럼 회원 의원(김형철, 박중묵, 서국보, 송우현, 윤일현 의원)과 부산시 환경물정책실 관계 직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 연구단체는 지난해부터 간담회와, 현장방문, 정책연구용역 등을 통해 온천천의 국가하천 승격 추진과 통합관리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해왔다.
○ 간담회에서는 하천법 일부개정(‘23.8.16)으로 국가지원 지방하천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온천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을 강조했다.
○ 하천법 개정안에 따르면 집중호우에 따른 지방하천의 범람 위험 및 수해를 줄이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을 고시하고, 비용을 부담해 하천공사를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온천천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하천으로 온천천 유역 저지대 상습 침수가 발생하여 국비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 최근 집중호우 때 온천천에서 발생한 인명피해에 따른 도심 하천의 안전 관리 강화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다.
○ 앞서 간담회 사회를 맡은 온천천연구단체 간사 김형철 의원(연제구2,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과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도‘온천천에 대한 논의가 치수와 친수공간에 대해 집중되어 있어 집중 강우가 쏟아질 때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라며 도심 하천의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 연구단체 의원들은 특히 온천천을 관리하는 지자체가 3개 구 (금정, 동래, 연제구 등)로 나뉘어 진출입로 통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하천 재난에 대응하는 통합관리 체제가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 이번 간담회를 주최한 온천천연구단체 대표 안재권 의원은 "온천천이 국가지원 하천으로 선정되어 집중호우에 대한 대응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하며, 특히 재난 매뉴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며, "오늘 제안된 의견들을 부산시 정책으로 잘 다듬어 하천별 관리 대책과 통제 기준을 명확히 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 끝으로 안 의원은“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온천천 국가지원 지방하천 추진의 당 위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