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가 내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LH 분양아파트 공사비가 3.3 ㎡ 당 703 만으로 LH 가 추정한 5 개 민간 건설사 공사비 653 만원보다 12% 더 비싼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16 일 LH 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 년 3 분기 LH 가 발주한 4 개 단지 ( 파주운정 3 A23 A17, 양주회천 A18 A21 블록 ) 의 LH 공공분양 아파트 평균 건물 공사비는 3.3 ㎡ 당 703 만원으로 나타났다 .
반면 , 인근 지역에서 분양사업을 추진하던 민간 건설사 5 곳의 아파트 평균 공사비는 3.3 ㎡ 당 628 만원인 것으로 LH 는 추정했다 . LH 공사비가 민간 건설사 공사비보다 12% 비싼 것이다 .
그 원인으로 LH 는 공공기관은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조달청 단가로 원자재를 구입하는 반면 민간 건설사는 연간계약을 통해 최저가로 원자재를 구입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 인건비도 LH 는 정부고시 단가로 지급하는데 , 민간은 최저가로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싸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
LH 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2021 년 11 월부터 ‘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공모 ’ 를 시행해오고 있다 . LH 가 공동주택용지를 매각할 때 건설사가 민간분양과 공공임대를 함께 지은 뒤 공공임대는 LH 에 재매각하도록 조건을 부여한 것이다 . LH 보다 공사비가 낮은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도 같이 짓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
하지만 LH 가 2021 년 11 월부터 올해 9 월까지 이 사업으로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은 1,882 호에 불과하다 . 아울러 최근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침체됨에 따라 올해 공고한 8 건 중 5 건은 신청자가 없어 유찰됐고 , 확보한 임대주택 물량도 147 호에 그쳤다 .
최인호 의원은 “LH 가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한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사비 절감을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하며 , “ 임대주택건설형 공동주택용지 제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토지가격을 낮춰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