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께 산자부 기술 공모 사업 참여 후 배우자 명의로 업체 비상장 주식 5 천만 원 이상 매수
- 사업 참여 효과로 업체 주가는 2 년 만에 2 배 상승
2021 년 , 전 ‧ 현직 직원들의 내부 정보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LH 가 이번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투기한 혐의가 있는 직원이 적발돼 도마 위에 올랐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 부산 사하갑 ) 이 LH 로부터 받은 공직기강 점검 감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LH 감사실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A 처장에 대한 징계로 파면을 요청했다 .
A 처장은 2019 년 당시 공동주택 환기 등의 기계설비 업무를 총괄하던 부장이었고 ,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민간시장 판로확대를 위해 공모한 ‘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 ’ 에 평소 알던 민간 환기 업체 B 와 함께 참여했다 .
이 사업에 선정되면 공공기관이 도입할 의사가 있는 민간업체의 신기술 ‧ 제품에 대해 기술개발 , 실증 등을 지원받을 수 있고 과제에 성공하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지정 , 공공기관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구매하게 된다 .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LH 내부 의사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만 , A 처장은 의사결정 없이 먼저 참여했고 , 다음 날 배우자 명의로 업체의 비상장 주식을 5 천만 원가량 매수했다 .
한편 , B 업체는 공모사업의 과제수행 업체로 최종 선정되었고 이를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해 자사의 가치를 높이고 주가를 17 만 원에서 35 만 원으로 2 배 이상 상승시켰다 .
A 처장은 과제 선정 이후에도 B 업체 주식을 추가로 사들였고 , 2 년 뒤 과제 성공 판정을 받고는 보유 주식을 모두 매도해 약 1 억 3 천여만 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
LH 는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A 처장을 파면 요청하고 , B 업체 대표와 함께 뇌물죄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최인호 의원은 “ 불과 얼마 전 땅 투기 사태로 사회적 지탄을 받았던 LH 에서 또다시 내부정보를 활용한 주식 거래가 적발돼 개탄스럽다 .” 며 “ 직원 비위에 대해 좀 더 철저히 감시할 수 있는 조치들이 뒤따라야 할 것 .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