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HUG) 가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 주택분양보증의 범위를 확장해 애꿎은 건설사들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 부산 사하갑 ) 이 HUG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 는 2015 년부터 2019 년까지 약 4 년간 국토교통부 승인 없이 ‘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 ’ 를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다 .
분양보증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나 건설회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HUG 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입주예정자에게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
HUG‘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 ’ 는 분양보증의 범위에 발코니 확장 , 붙박이 가전제품 등 부가적인 옵션들도 포함시켜주는 제도로 2015 년 도입됐다 .
HUG 가 ‘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 ’ 를 시행하려면 주택도시 기금법 시행령 제 21 조 ( 보증의 종류와 보증료 ) 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0 15 년 11 월 HUG 는 제도 시행을 위해 사내 규정을 개정하고 국토교통부에 ‘ 보증료율 승인요청 ’ 공문을 발송했지만 약 7 개월 뒤인 20 16 년 6 월 국토교통부로부터 ‘ 보증료율 조정 보완 요청 ’ 을 통보받았다 .
사실상 국토부가 HUG 의 새로운 ‘ 분양보증 부가계약 제도 ’ 를 반려한 것이지만 , HUG 는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개발한 내부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2015 년 12 월부터 2019 년 3 월까지 3 년 넘게 제도를 운영해왔다 .
이 기간 동안 12 개 사업장에 발급된 분양보증 총 금액은 1 조 746 억원이고 , 이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금액은 약 85 억원이었다 . 건설사 입장에서는 낼 필요가 없었던 보증료 3,900 만원을 지급한 것이다 .
최인호 의원은 “HUG 가 국토교통부의 보완 요청 공문을 받고도 수 년간 제멋대로 제도를 운영한 것은 심각한 문제 ” 라며 “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