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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항공청 , 서류조작 골프장에 야간조명 허가내줘 ... 업체는 50 억 추가매출- 인천공항 활주로에 인접해 있어 야간조명이 조종사 시야 방해하는 것으로 드러나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3.10.26  09:08:57

최인호 , “ 사실상 국토부의 직무태만에 따른 특혜로 볼 수 있어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이 인천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위치한 골프장이 제출한 조작된 서류를 기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가해줘 , 업체가 50 억원 상당의 추가매출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 부산 사하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항공청은 인천공항 3·4 번 활주로 하단에 위치한 오렌지듄스영종골프클럽 ( 이하 영종오렌지 ) 이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2021 년 5 월 20 일 골프장의 야간조명 사용을 허용했다 .

2021 년 1~2 월 영종오렌지는 야간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해 조종사들을 상대로 ‘ 골프장 야간 조명의 이착륙 방해여부 ’ 를 설문조사 했고 , 조종사 129 명 중 126 명이 문제없다고 답했다는 조사 결과를 서울항공청에 제출했다 .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 골프장 측이 제출한 서류는 조작된 것이었다 . 설문에 참여했다는 조종사 129 명 중 14 명 (10.9%) 은 신원미상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고 , 88 명 (68.2%) 은 설문조사를 위해 골프장이 야간조명을 켜놨던 시간대에 인천공항에 이착륙한 적이 없는 조종사들이었다 .

또 감사원에서 별도 확인한 50 명의 조종사 중 29 명 (58%) 은 설문조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답변해 ,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설문조사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서울항공청의 야간 조명 허용 이전에 이미 제기됐었다 . 2021 년 4 월 서울항공청은 6 개 국적 항공사 회의에서 나온 ‘ 골프장 측의 설문조사가 야간 조명이 있는 3·4 활주로 방향으로 착륙 접근한 경험에 대한 조사도 아니고 , 모든 야간조명이 켜진 상태에서 설문한 조사도 아니다 ’ 는 지적에도 명단이 익명처리된 설문지를 그대로 반영해 다음달인 5 월 야간 조명을 허가했다 .

서울항공청이 허가한 골프장 야간조명 점등은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감사원이 국토부 비행점검센터를 통해 검사해본 결과 , 골프장 야간조명이 항공기 조종사에게 눈부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골프장의 야간 조명은 조종사의 사물인지도를 최대 81.7% 까지 저하시켰다 . 2008 년 호주에서는 공항 주변의 밝은 조명으로 활주로 15m 상공에서 비행기 2 대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적도 있다 .

서울항공청이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고 허가를 내준 탓에 골프장은 2021 년 6 월부터 감사원이 감사를 진행한 2022 년 9 월까지 야간 운영을 통해 50 억원 상당의 추가매출을 올렸다 .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올해 6 월부터 야간 운영이 중단된 상태지만 , 허가시점부터 약 2 년간 50 억원 이상의 특혜성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

최인호 의원은 “ 사실상 서울항공청의 직무태만으로 특정 업체가 막대한 이득을 부당하게 취한 것 .” 이라며 , “ 국토부는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점검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업체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 .” 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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