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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 최근 5 년간 보호구역 무단 출입 504 건 적발최근 카자흐스탄 남성 2 명의 외곽 울타리 월담 등 보안 사각지대 있어
천경태(오동) 기자  |  cjstkdgus47@daum.net
승인 2023.10.26  09:10:29

최인호 , “2018 년 대비 2022 년 보안구역 적발 4.6 배 증가 .. 근본적 대책 필요 ”

올 초 인천국제공항에서 카자흐스탄 남성 2 명이 보호구역으로 무단 진입 후 밀입국을 시도해 논란이 된 가운데 , 인천공항 보호구역 내 무단 출입에 대한 적발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 ( 부산 사하갑 ) 이 인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보호구역 무단출입으로 적발된 건 수는 총 504 건이었다 . 연도별로 보면 2018 년 32 건 , 2019 년 93 건 , 2020 년 67 건 , 2021 년 59 건 , 2022 년 146 건 , 2023 년 107 건으로 2018 년 대비 2022 년에는 4.6 배 , 2023 년에는 3.3 배나 급증했다 .

인천공항은 우리나라 최고의 ‘ 가 ’ 급 국가보안시설 및 보호장비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 A: 관제시설 , B: 항공기 탑승지역 , C: 수하물 수취지역 , D: 부대건물지역 , E: 항공기 이동지역 , F: 화물터미널 지역으로 구분된 6 곳의 보호구역이 있다 . 「 항공보안법 」 에 따라 보호구역 상시출입자가 아니면 출입증을 받고 들어가야 한다 . 이러한 구역을 설정하는 이유는 항공기 사고 , 항공 범죄 , 테러 및 밀입국 , 불법 출국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유형별로 보면 ‘ 인가받지 않은 구역으로 출입 ’ 한 경우가 2018 년부터 2023 년 8 월까지 총 169 건이었고 , 올해는 8 월까지 48 건이 적발돼 2018 년 대비 약 3.7 배 증가했다 . ‘ 인가받지 않은 구역으로의 출입 ’ 유형은 예를 들어 항공기 탑승지역 인가만 받은 인솔자가 일행을 데리고 활주로 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

‘ 인솔자 없이 임시출입증으로 출입하거나 , 인가 자체를 받지 않고 인솔 ’ 한 경우는 총 335 건으로 올해 8 월까지 59 건이 적발됐고 , 2018 년 대비 약 3.1 배 증가했다 . 이 유형은 해당구역 인가를 받은 직원이 보호구역 문을 열고 들어간 틈을 타 , 인가를 받지 않은 직원이 뒤따라 들어가다 적발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

보호구역 무단출입이 적발된 사람은 최대 90 일까지 출입정지되고 , 인솔자는 10 일 동안 출입정지 조치가 이뤄지지만 , 적발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최인호 의원은 “ 인천국제공항의 보안구역은 승객 안전과 직결될 수 있어 철저하게 관리돼야 하는 구역 .” 이라며 , “ 인천공항공사가 출입증 관리와 보안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보안구역 무단출입을 방지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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