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우현 의원(국민의힘, 동래구2)은 11월 30일 2024년도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 운영 예산’을 시에서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 문제 제기했다.
부산시와 시 교육청은 영도 청동초 사고(′23.4.)등 반복되는 스쿨존 사고로 어린이 교통안전 인프라 확충 및 통학환경 개선의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리빙랩’운영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지난 9월 제316회 임시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부산시와 시 교육청이 내년 예산안에 각각 2억5천만원씩 총 5억원 사업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산시에서 입장을 바꿔 24년도 예산안에 총예산 3억원 만 편성하기로 한 것이다. 시 교육청은 당초 계획대로 2억5천만원 편성을 유지했지만 시는 2억원이 삭감된 5천만원원 편성만 한 것이다.
송우현 의원은 “지난 4월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사망사고와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대책 일환으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 리빙랩’을 계획한 것으로 안다” 며 “부산시는 어린이 통학환경 개선을 위해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기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 아닌가? 지난 9월 시의회에서 위탁동의안에 대해 의결을 한 사업으로 부산시와 시 교육청이 각각 2억5천만원 씩 총 5억 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는데, 시비 5천만원 포함된 총 3억 예산만 편성을 하였다. 부산시가 어린이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예산 반영에 있어 방치를 하신 것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부산시 도시균형개발실 김광회 실장은 “예산 삭감 부분은 송구스럽다. 기관 간 약속된 부분이고 동의안에 대해 의결도 한 부분인데 24년 상반기 운영 결과에 따라 통학로 개선에 필요한 예산을 산정해서 확보할려는 취지였다. 당연히 5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함에도 시 예산 사정상 긴급한 사업을 위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답변했다.
이에 송우현 의원은 “시민의 안전보다 더 긴급한 사항이 있느냐”고 지적하며 “본의원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에 있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의회 의결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라도 도시균형발전실에서 이 부분은 강력하게 주장해야 할 것 같다”고 요구했다.
또한, 송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전에 재난안전 사업에 있어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여, 재난안전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을 비롯하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보행길 조성사업 등 투자 우선 순위 ‘가’임에도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에서 23년 대비 24년 예산안에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67억원 증액 편성한 것을 제외하면,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13억 감액, 보행길 조성사업 40억 감액,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4천만원 감액, 무인교통 단속장비 등 설치 35억 7천만원 감액 편성했다”며 “사후약방문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지 말고, 부산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로드맵 확보 후에 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