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이종환 의원(사진, 강서구)이 제317회 정례회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복지환경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30%의 사업예산 증액(1억원 ---> 1억3천만원)을 이끌어내었다고 밝혔다.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재원:시비100%)은,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정부형 아이돌봄 지원사업(재원:국비70%,시비15%, 구·군비15%)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까지는 등·하교(원)아동 돌봄서비스(등·하교(원)지원, 준비물 챙기기 등)와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입원아동 복약, 식사돕기 등)를 추진하였으나, 내년부턴 등·하교(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정부사업으로 흡수(여성가족부 아이돌봄 고도화 방안)됨에 따라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만이 부산형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이종환 의원은 “그간 市여성가족국과 정책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 왔으며, 그 결과, 내년부터 부산형으로 단독 추진되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의 확대방안을 마련해 내었다.”라며, “①서비스 이용시간을 ‘07시~22시’로 확대(기존:08시~20시)하고, ②아동당 연간 지원시간은 ‘최대 100시간’으로 확대(기존:최대90시간), ③기피시간(오전07~08시, 야간20~22시)에 아이돌보미 활동시 추가 인센티브(교통비) 지급 등이 그 확대 방안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는, 등·하교(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정부사업으로 흡수되는 만큼, 입원아동 돌봄서비스가 정부사업의 사각지대를 보완함과 동시에 부산만의 특화사업으로 확대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인바 그 의미가 매우 크다.”라며, “이를 위해서는 30%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기에, 계수조정 과정에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 사업예산 증액(1억원 ---> 1억3천만원)을 이끌어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3분기 부산지역 합계출산율이 0.64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를 갈아치우고, 9월 부산 출생아 수(1,039명)가 전년동월(1,208명) 대비 14%나 하락하는 등 부산의 저출산·고령화가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며, “내년에 확대시행되는 입원아동 돌봄서비스뿐만 아니라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사업들을 전반적으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향후 이종환 의원은, 부산형 아이돌봄 지원사업 신규발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12월 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구·군 및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방안, ▲영아돌봄 서비스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