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세청(청장 장일현)은 2023. 12. 5.(화)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공무원」6명, 「적극행 정 우수관서 우수공무원」10명, 「적극행정 우수관서」 5개 및 「창의학습동아리」 3개에 대해 시 상 하였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올 한 해 적극행정 확산과 국세행정 혁신에 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과 관서의 공적을 치하하고 적극행정 및 창의학습동아리 추진성과를 널리 공유하기 위해 개최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공무원(최우수 1, 우수 1, 특선 4)
❍‘23년 하반기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을 통해 현장분야 최우수 1, 우수 2, 장려 5, 특선 30인 등 총 38인을 선정하였습니다.
❍부산지방국세청 양산세무서 이수미 조사관은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걸린 24평 이하 아파트 800여 세대의 증여세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한 사례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창원세무서 이지수 조사관은 공장용지를 매각하고 법인세 부담으로 사업의 위기에 처한 법인이 지자체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에서 기인한 법인세 과세였음을 확인하고 지자체와 협의하여 법인세를 바로 잡은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맞춤형 세금 교육 실시(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박재우), 중소기업의 주요 공제·감면 항목과 관련된 추징사례의 내용으로「중소기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 주요사례집」을 발간·배포(성실납세지원국, 김용정),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스톱(one-stop)으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 전담 창구 운영(거창세무서, 박상도), 사기를 당해 체납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법인체납 수억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었으나 적극적인 실사업자 확인으로 당초 납세의무를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 고발 및 제2차 납세의무자로 새로 지정한(금정세무서, 박주범) 사례 등 4인은 부산지방국세청장상(특선)을 수상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우수관서 우수공무원(우수관서 5, 우수공무원 10)
❍일선 현장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교육·홍보 노력, 지원제도 활용,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운영 분야의 적극행정 우수관서 및 주·부기여자를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하여 부산지방국세청장상을 시상하였습니다.
* 적극행정 교육·홍보(교육, 홍보, 캠페인, 행사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활동 우수), 지원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 마일리지제도 운영(’23년 7월 신설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우수)
❍적극행정 교육·홍보 분야
-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의의 및 유형에 대한 집합교육 및 온라인 교육 수료, 적극행정 우수 사례 5건을 제출한 부산강서세무서(우수공무원 한재영, 문승준) 및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하고 직원들은 관행을 벗어난 창의적·적극적 업무 자세로 적극행정 릴레이를 실시한 창원세무서(우수공무원 임희택, 한지혜)를 선정하였고
❍지원제도활용 분야
-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판결 전이라도 수증인들의 소송가액을 배상함에 따라 소송 취하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취소하는 것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환급 결정한 부산진세무서(우수공무원 허준영, 박병태), 아파트 부수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 문제를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증여세 과세문제를 해결한 양산세무서(우수공무원 김연종, 이창일)를 선정하였으며
❍적극행정 마일리지제도 운영 분야
- 작고 사소하지만 변화를 위한 직원들의 관심과 열정, 자발적 참여를 위해「적극행정 마일리지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한 양산세무서(우수공무원 황영, 김병주)를 선정하여 시상하였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 3팀(최우수 1, 우수 1, 장려1)
❍IT홍익인간(성실납세지원국 정보화관리팀 정전화, 법인세과 지우석 등)은 업무용 승용차 운행기록부 프로그램(엑셀 VBA)을 자체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사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협력비용 감소 및 신고율 제고에 기여하여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소세원(성실납세지원국 소득재산세과 김보석, 서호성 등)은 일선 소득세과 신규·전입 직원들이 업무매뉴얼 및 지침, 업무처리 노하우 등의 ‘업무도움자료’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과 보물창고」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축소한 사례로 우수상을 수상하였고, 헌법 제38조(조사1국 조사리과 구수연, 경수현 등)는 외부강연 등 사업소득 탈루에 대한 과세 기법을 개발하여 탈루자를 추출하고 세수효과를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장일현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하거나 업무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진행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올해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와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발에서 우리 부산청 직원들의 역량과 자질을 널리 알릴 수 있게 되어 청장으로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더욱 더 노력하며 많은 발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감사함을 전하였습니다.
| 참고 |
| 수상 사례 주요 내용 |
| 구분 | 상장 구분 (이름, 소속) | 제목(주요 내용) |
| 우 수 사 례 | 최우수상 (국세청장상) - 이수미(양산) | 시공사 부도로 25년간 고통받던 서민아파트 826세대의 증여세 과세문제,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집단민원 해결하고 감동세정 구현 |
| 문제)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소요된 24평 이하 서민 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최근 아파트 부수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 해결) 과거 소송자료 등 과세자료를 능동적으로 수집하고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제도를 활용하여, 25개 세무서에 걸친 과세자료(826세대. 재산가액 X,XXX백만원)의 일관된 처리 방향(증여세 비과세) 도출 | ||
| 우수 (국세청장상) - 이지수(창원) | 관련 지자체와의 적극적 협의로 사업의 존폐 위기에 처한 법인의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다 | |
| 문제) 수년간의 영업손실로 경영난에 처하여 공장용지를 매각한 납세자에게 비사업용토지 양도를 이유로 고액의 법인세 과세 자료 발생 해결) 법인세 과세 배경을 재검토한 결과 지자체의 잘못된 재산세 부과에서 기인한 법인세 과세였음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와 협의하여 이를 시정하고 법인세 미부과 | ||
| 특선 (지방청장상) - 박재우(납보) | 어르신 세금 교실, 국세가 지방세와 함께 노인복지관으로 찾아갑니다! | |
| 문제)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노인인구 및 사회활동 참여 노인 증가에 따라 고령 납세자를 위한 알기 쉬운 맞춤형 세금 교육 필요 해결) 부산시와 협업하여 공동으로 3개월간 부산 시내 10개 노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고령자에게 유익하고 관심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국세･지방세 강의 | ||
| 특선 (지방청장상) - 김용정(성실) | 중소기업과 소규모 자영업자를 위한 대·내외 성실납세 지원 | |
| 문제)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어렵고, 종류가 많아 세무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인들이 어려움을 호소 해결) 중소기업에게 가장 밀접한 주요 공제․감면 항목과 관련된 추징사례로 내용을 구성하고, 「중소기업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주요사례집」발간하여 납세자 신뢰도 제고 및 내부직원 업무 효율성 강화 | ||
| 특선 (지방청장상) - 박상도(거창) | 어르신! 소득금액증명원, 바로 발급받아 보조금 받아 가세요! | |
| 문제) 65세 이상 고령의 납세자가 많아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에 어려움이 있고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여러 차례 세무서를 내방 하는 불편 해결) 세적담당자가 민원인을 전담하여 상담하면서 납세자의 신고 어려움과 장기간 소요되는 불편함이 없이 현장에서 소득금액증명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종합소득세를 신속하게 결정 | ||
| 특선 (지방청장상) - 박주범(금정) | 사기당한 억울한 체납세금, 이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 |
| 문제) 무재산인 일용노무자가 사기를 당해 체납 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법인체납 X억원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해결) 적극적으로 실사업자 확인 후 제2차 납세의무를 취소하고 실제 대표자를 고발 및 제2차 납세의무자를 새로 지정하여 억울한 피해자 구제 |
| 구분 | 상장구분 (이름, 소속) | 분야(주요 내용) |
| 우 수 관 서
| 우수상 (지방청장상) - 허준영(부산진) - 박병태(부산진) | 지원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 |
| ·사해행위 소송가액을 배상함에 따라 소송이 취하된 경우 판결 전에 수증자의 증여세 납세의무가 취소되는지 여부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판결 전이라도 수증인들의 소송가액을 배상함에 따라 소송 취하된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를 취소하는 것이 적극행정 차원에서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납부한 증여세에 대해 환급 결정 | ||
| 우수상 (지방청장상) - 한재영(부산강서) - 문승준(부산강서) | 적극행정 교육·홍보(교육, 홍보, 캠페인, 행사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활동 우수) | |
| ·적극행정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의 집합교육 실시 ·기관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의 98% 온라인 교육 수료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 제출 | ||
| 우수상 (지방청장상) - 김연종(양산) - 이창일(양산) | 지원제도활용(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적극행정 지원제도 활용 우수) | |
| ·시공사 부도로 준공까지 20년 이상 소요된 24평 이하 서민 아파트 800여 세대에서 최근 아파트 부수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로 인한 증여세 과세문제를 사전컨설팅 제도를 통해 826세대 재산가액 X,XXXX백만원의 증여세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감동세정 구현 (‘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상) | ||
| 우수상 (지방청장상) - 황영(양산) - 김병주(양산) | 마일리지제도 운영(’23년 7월 신설한 ｢적극행정 마일리지제｣ 운영 우수) | |
| ·조직의 발전은 작고 사소하지만 변화를 위한 직원들의 관심과 열정, 자발적 참여를 통해 이루어짐에 초점을 두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최종 선발된 5건에 대해 마일리지 지급 | ||
| 우수상 (지방청장상) - 임희택(창원) - 한지혜(칭원) | 적극행정 교육·홍보(교육, 홍보, 캠페인, 행사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활동 우수) | |
| ·관리자가 솔선수범하여 적극행정 여건을 조성, 직원들은 관행을 벗어난 창의적·적극적 업무자세로 각 과별 적극행정 릴레이 실시 ·기관장을 포함하여 전 직원의 92% 온라인 교육 수료 ·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수상 |
| 구분 | 상장구분 (동아리명) | 주요 내용 |
| 창 의 학 습 동 아 리 | 최우수상 (국세청장상) - IT홍익인간 | ·업무용승용차 운행기록부 프로그램(엑셀 VBA)을 자체 개발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고 정확하게 자료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여 운행기록부 작성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납세협력비용 감소 및 신고율 제고에 기여하였으며,한국여성경제인협회 부산지회에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부산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 프로그램을 적극 홍보 중 |
| 우수상 (국세청장상) - 소세원 | ·일선 소득세과 신규･전입 직원들이 업무매뉴얼 및 지침, 업무처리 노하우 등의 ‘업무도움자료’를 손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득세과 보물창고｣ 커뮤니티를 개설하여 업무처리에 대한 부담감을 축소하고 일선 소득세과가 누구나 근무하고 싶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 |
| 장려상 (국세청장상) - 헌법 제38조 | ·외부강연 등 사업소득 탈루에 대한 과세 정상화 방안을 연구하여, 과세기법을 개발하고 탈루자를 추출하여 세수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로인해 과세기술 향상과 공평과세 구현에 적극 기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