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13. 10:00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시장 주재로 제11차 부산미래혁신회의 개최
◈ 박형준 시장,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 대학병원장 등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 등 20여 명 참석해 부산시 필수의료 혁신방안 논의
◈ 이날 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3대 혁신방안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에 필수의료 혁신 위한 3가지의 건의사항 전달해
□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13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주재로 제11차 부산미래혁신회의를 열어 「부산시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회의에는 박형준 부산시장을 비롯해 대학병원장 등 지역의 보건의료 전문가와 정부, 대학, 시민단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 특히, 소관 정부부처 장관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 순회 간담회의 일환으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 이번 회의는 최근 화두로 떠오른 소아의료,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 기반기설(인프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기관별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더욱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 특히, 시는 부산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판단으로 이번 회의를 마련했다.
□ 이날 회의는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보건복지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방안 발표(부산시), 그리고 이에 대한 ▲토의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 먼저,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전략 발표에서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마련한 필수의료 혁신전략 등 지역·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 이어서, 시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는 ▲부산형 소아의료체계 도입 ▲지역중심의 응급 의료체계 개선 ▲공공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 3대 혁신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라 8가지의 주요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먼저 ▲부산형 소아의료체계 도입을 위해 부산형 소아의료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소아응급 상황에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소아응급진료기관 지원 등 관련 예산 15억을 확보한다. 또 달빛어린이병원을 2025년까지 5곳 이상으로 확대해 휴일과 야간에 더욱 많은 경증 소아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1인당 월 10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 ▲지역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기관장 중심의 응급의료협의체와 센터장 중심의 실무협의체를 각각 구성하고, 투 트랙(Two Track)으로 운영해 상시적 응급의료 현안 해결 체계를 갖춘다. 또 필수의료 기관별 기능을 정비, 효율성을 높여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고 내년부터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운영해 원활한 환자 이송체계를 마련한다.
○ ▲공공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서부산의료원, 시립아동병원, 보험자병원 등 공공병원을 추가 건립해 더욱 촘촘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 아울러, 시는 이번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러한 필수의료 혁신을 위해 필요한 3가지의 건의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 ‘지역의사제’ 정원 확보 법제화, 지역 필수의료 전공의 정원 확대 등 지역 의사 유출 방지와 필수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 또, 필수의료 적정 수가 보장, 필수의료 분야 종사자의 형사처벌 특례 확대를 통한 의료인 부담 완화 등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패키지 조속 시행을 요청했다.
○ 마지막으로 서부산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예산 지원 등 지역 거점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보건복지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지역의 의견과 제언을 충분히 청취했으며, 이를 발전·구체화해 추후 정부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회의에 참석한 병원장과 의과대학 등 관계자들은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필수의료 분야 전공의에 대한 처우개선과 수당 지급, 필수의료 분야 의료분쟁 피해 구제, 형사처벌 특례 확대 등 정책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국립대병원 등의 인건비 규제 완화, 병원 시설․장비 구입 등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이 필요하고, 학생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교육비용 지원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 특히, 이들은 오늘 발표한 시와 보건복지부의 각종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제시돼 있으며, 정책들이 효과가 나기 위해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시민들이 소아과 이용 시 느끼는 어려움과 해결방안을 얘기하는 등 참가자 모두가 적극적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의 의료환경은 시민 삶의 질에 매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다”라며, “우리시는 이번에 마련한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혁신방안을 통해 체계적인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소아의료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등의 정책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부산을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 아울러, “오늘 지역 보건의료 전문가분들과 함께 논의한 다양한 혁신방안을 빠짐없이 검토해 더욱 세밀하고 촘촘한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