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 반여2·3동, 재송1·2동)이 2023년 12월 7일부터 5일간 열린 제317회 정례회 부산광역시와·교육청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편성과 집행 전반에 걸쳐 드러난 미비점을 강력히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시는 노후화된 부산여성회관을 재건축하는 (가칭)부산여성플라자 건립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 등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김태효 의원은 “여성들을 위한 활동공간 조성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다만, 1천억원이 넘게 예산이 투입되는 개발사업을 재정사업이 아닌 위탁개발로 방침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추산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어떠한 공론화의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건립계획에 따라 이 사업을 공공위탁개발로 추진할 경우 부산시는 향후 20년간 매년 약 60억원 가량 사업비를 분납해야 한다.
문제는 이러한 사업방식은 앞으로 예정된 지출이 시의 채무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아 부산시 전체 재정수지에 왜곡을 유발하고, 부산시의 재정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라는데 있다”고 강도 높게 지적했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에서 설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 기금 운용에 대해서도 “기금은 설치 당시부터 사용목적이 정해져 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기금을 일단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한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그 설치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조례개정 등 제도개선 의지를 나타냈다. 이어서 “교육청은 예산편성에 있어 좀 더 계획적이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번 제3차 추경과 같은 불필요한 추경예산편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예산집행의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의 개발 ▲소관 부서별로 각각 운영하는 유사사업들의 온라인 플랫폼을 시민 이용편의성을 고려하여 통합 ▲도시기본계획을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더욱 구체화하여실효성 있는 도시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마을버스 확충방안 마련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도 시와 교육청의 보완을 요청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의원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면서“개별사업들의 경제성, 정책적 효과에 대한 검토에 머무르지 않고, 예산의 편성·집행 전반에 걸쳐 제도적 개선·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어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는데 보다 주력했다.
또한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취합·조정하여 부산시 전체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고민해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자 노력했다.”면서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살펴보며 부산시와 교육청은 여전히 공급자 중심의 행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시민의 편의성, 사용자를 우선 고려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시의회가 할 일이 많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