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과도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축제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개정한 ‘서울특별시 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매년 논란이 있는 지역축제 바가지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 방안이다. 공공행사에서의 공정가격에 대한 사회적 불편과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책인 것이다.
임 의원은 “그동안 시 재정이 투입되는 축제라 하더라도 판매상품 가격에 대한 적정 기준이 없어서 자의적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도를 지나치게 넘어선 경우가 더러 발생해 관광객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상권에도 큰 불쾌감을 유발한 것이 사실"이라고 밝히면서, "이는 지역 이미지에도 심각한 피해를 입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고, 축제의 의미를 퇴색시키기 일쑤였다. 이에, 축제 판매상품 가격 안정화를 위한 서울시 및 자치구, 민간의 노력을 독려하는 입법이 필요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임 의원은 “축제는 지역 주민과 상권, 관광객의 상호작용을 통해 만들어진다. 축제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을 갖고 지역의 대표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선 서로를 위한 신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안이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드는 데 일조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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