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비정규직 근로자 22천여명 무기계약직 전환 완료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22,069명이 '12년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 중앙행정기관 46곳, 자치단체 246곳, 공공기관 430곳, 교육기관 77곳 등 총 799곳(실제 대상기관은 소속기관·지방관서 등을 포함하여 1만여 곳)

이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11.11) 및 추진지침(’12.1)’에 따라 공공부문 각 기관이 추진한 것으로, ‘12년 전환계획 대비 실적 비율은 96.3%이며, 일부 기관에서 ’13.1.1자로 7백여명이 전환된 점을 감안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산업은행·기업은행·광주광역시·인천교통공사 등은 당초 계획보다 전환 대상을 확대했고,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에 앞장섰다.

‘'12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실태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249천여명, 파견·용역 근로자는 110천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1년 조사와 동일한 기관 및 대상을 기준으로 할 경우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전환 등으로 약 20천명,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천여명이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조사 기관 및 대상 확대*로 전체 규모는 '11년 조사 때보다 일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 공공기관 등 대상기관 40개소 추가 및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종사자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

정부는 그동안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등을 통해 비정규직 147천여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왔고, 새 정부 공약에 따라 한 단계 더 진전된 방향으로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당초에는 ‘11년 대책에 따라 기관별로 전환계획을 ’13년 까지로 수립해서 추진하기로 했으나, ‘11년 대책 발표 이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도 포함해서 전환계획을 ’15년까지로 새롭게 수립·제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시·지속적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정부출연기관 연구원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보수 등 처우개선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근속년수를 반영한 보수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는 등 학교 비정규직의 특성을 반영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청소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시 임금체계 설정 등 직접고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속 제공하고,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근로자를 바로 직접고용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즉, 기존에 간접고용 근로자 →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 →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체계를, 간접고용 근로자 → 무기계약직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을 채용하는 고용관행을 공공부문부터 정착시켜, 이런 관행이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면서, “비정규직 문제는 상생·화합으로 가는 우리시대의 화두이자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과제이므로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이 의지를 갖고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