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 위한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안 마련

한국은행은 창업초기의 ‘창조형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성장잠재력 고양과 고용창출능력 확충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고 총액한도대출제도를 이에 맞추어 전면 개편하였음

이번 제도 개편은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금까지 통화정책을 위해 기준금리를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였듯이 신용정책(credit policy)의 일환으로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향후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음

개편내용

우수기술을 보유한 업력 7년 이내의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형창업지원한도(3.0조원)를 신설
→ 이에 따라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는 현행 9.0조원에서 12.0조원으로 확대

최근 대폭적인 엔화 약세 및 국제적 금융규제 심화 등 수출여건 악화로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큰 점을 감안하여 기존의 무역금융지원한도를 확대(0.75조원→1.5조원)*

* 결제자금은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에서 제외(현행 한도 0.75조원)

중소기업 금융비용의 추가 경감을 위해 총액한도대출(12.0조원)의 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연 0.5~1.25%로 하향 조정하며, 특히 기술형창업지원한도는 연 0.5%, 여타 한도는 연 1.0%를 적용

기대효과

(대출규모) 기술형창업지원한도(3.0조원) 신설로 우수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에 대한 은행의 대출공급이 6~12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12년중 은행 중소기업대출 월평균 증가액은 2.4조원(기존 중소기업기준 적용시)

정부 및 여타 금융기관의 금융지원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대상 기업의 업력 및 기존 대출금 전환 여부 등을 고려하여 은행 신규대출이 극대화되도록 설계

현재 우수기술 보유 창업기업의 자금수요가 상당규모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새로 도입되는 제도가 정착되면(1년 정도 소요 예상) 은행의 지원대상 대출이 충분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

(대출금리) 현재 중소기업대출의 약 10%를 차지하는 총액한도대출 지원대상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폭은 현행 6~84bp(평균 25bp)에서 32~122bp(평균 51bp)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선도할 ‘창조형 중소기업군’을 육성 (경제 전반에 걸친 금리인하(예 : 기준금리 25bp 인하)에 비해 훨씬 큰 비용감면 효과를 해당 기업군에 제공)

※ 4.11일 금통위 의결 이후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은 은행 전산시스템 정비 등이 완료되는대로 1~2개월 이내에, 무역금융은 5월부터 시행하고, 총액한도대출 금리인하는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