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30조 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안정적인 국고금 운용과 원활한 재정 조기집행 지원을 위해 국고 일시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기 위해 재정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는 주로 한국은행 일시차입으로 조달하다가 2011년부터 재정증권 발행을 재개하고 조달규모를 확대해 왔었다.
올해 일시차입 최고한도도 대내외 경제여건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자금조달의 애로를 감안해 지난해 국회에서 30조 원으로 2012년 보다 10조원 증액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시적인 국고자금 과부족 시 일시차입 최고한도 범위 내에서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올해 재정증권 발행 규모는 2월부터 3/4분기까지 매월 3~5조원 규모이며 63일물 위주의 할인채 형태로 경쟁입찰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다.
입찰참가 대상기관은 은행, 증권사 등 통안증권 입찰기관 20개 기관과 산업은행, 증권금융의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 등을 중심으로 하고 올해 발행된 재정증권은 올해 말까지 전액 상환할 계획이다.
다만 세부적인 발행규모와 시기는 국고금 수급현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감안해 월별 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해 조정하게 된다.
우선 올해 2~3월 중에는 2월 첫째 주부터 8차에 걸쳐 9조원 수준을 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정증권은 공고, 입찰, 입금 등 조달 절차가 복잡하고 차입 및 상환시기 제한으로 적기에 자금조달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부족자금을 금융시장에서 조달하여 재정지출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은행의 통화관리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뉴스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