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복지 연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 본격 가동

고용노동부(장관 방하남)와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빈곤층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행복을 키울 수 있는 ‘일하는 복지’ 실현을 위해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년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강화를 통한 국민 중심 서비스정부 3.0 구현을 위해 고용부와 복지부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안건을 검토하여 왔으며, 양 부처는 기초수급자의 탈수급을 적극 유도하고, 차상위층의 빈곤전락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근로빈곤층에 대한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을 강화해나가기 위하여 동 계획을 ‘내일(My Job) 드림 프로젝트’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13.4.19(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3년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에 따라 근로빈곤층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종합자활지원계획’ 수립·시행

자활사업 시행 10여년 동안 수혜자 확대, 대상별 프로그램 다양화, 인프라 확충 등으로 자활성과*가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왔으며 특히, 자활공동체(자활기업)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는 등 사회통합과 안정에 기여해왔다.

* (자활성공률) 자활사업 참여 기초수급자 중 탈수급하였거나, 취·창업에 성공한 비율 [16.9%(’09) → 19.7%(’10) → 21.8%(’11) → 28.3%(’12)]

다만, 자활사업이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에 앞장서기 위하여 정책 보호대상 확대, 수요자 중심 자활프로그램 운영, 고용-복지 칸막이 제거 등 풀어나가야 할 숙제를 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내일드림 프로젝트’에서는 고용-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한 번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미취업 수급자보다 취업자가, 보호된 시장보다 일반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경우 더 많은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근로빈곤층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담고 있다.

동 프로젝트는 ‘고용-복지 연계 및 자활 일자리 창출로 빈곤탈출 지원’이라는 비전으로 ’17년까지 자립프로그램 44만명 지원, 자활성공률 40% 달성*을 목표로 추진된다.

* ’12년말 현재 9.8만명, 28.3% → ’13년 목표 14.8만명, 30%

우선, 금년에는 희망리본 1만명*, 취업성공패키지 3만명을 대상으로 근로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망키움통장 3.2만가구, 내일키움통장 2만가구 총 5.2만가구에 대한 자산형성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 (희망리본) ’12년 7개 시·도 4천명 시범사업 → ’13년 17개 시·도 10천명 본사업
** (희망키움통장) 취업수급자 대상 ’12년 1.8만가구→ ’13년 3.2만가구(신규 1.4만가구)

(내일키움통장) 자활사업 참여자 대상 ’13년 2만명 대상 신규 도입

또한, 광역자활센터 3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광역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지난 3월 기공식을 개최한 자활연수원은 ’14년 하반기 개원을 위하여 차질없이 건립을 추진한다.

* (광역자활센터) ’12년 7개 시·도 → ’13년 10개 시·도 설치

향후 주요추진과제는 첫째, 자립·자활지원대상 확대, 둘째,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구축, 셋째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넷째 자활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방화, 다섯째 취업지원 활성화이다.

첫째, 근로빈곤층이 실질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활사업 보호 대상범위를 확대하여 고용-복지서비스가 절실한 기초수급자,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을 통해 차상위 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할 예정이다.

둘째,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저소득 가구의 개별 수요에 따른 맞춤형 개별급여체계로 개편하고, EITC의 기초수급자까지 적용, 사회보험료 지원, 자산형성지원 확대 등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이 일할수록 유리한 근로유인형 급여체계 도입을 추진한다.

셋째, 지역에서 수요자 중심의 고용-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구에 ‘(가칭)내일행복지원단’을 설치·운영한다.

한편,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은 고용센터(취업성공패키지)에 우선 의뢰하고, 개인·가구여건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는 희망리본, 자활근로 등 특화프로그램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한다.

넷째, 자활프로그램과 인프라를 사회적경제, 민간시장에 개방하는 등 시장참여형 자활사업을 활성화한다.

자활기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을 지향함과 동시에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를 발휘토록 수직적·수평적 기능개편을 통하여 2017년까지 7대 전국자활기업을 육성한다.

또한, 지역자활센터가 단계적으로 밀착사례관리기관,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 내일배움카드, 고용촉진지원금 확대 등을 통하여 근로빈곤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한다.

‘내일드림 프로젝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지난달 고용-복지 관계부처,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기획단’ 내 고용-복지 연계분과를 구성하였으며, 5월 중으로 ‘고용-복지 연계 강화 Action Plan’을 마련하기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동 프로젝트의 세부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대국민 의견수렴을 위하여 전문가 연구용역, 공청회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맞춤형 고용-복지 연계 ‘내일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빈곤층이 가난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 대물림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