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의 제한, 그린벨트로 인한 개발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2중 3중의 개발제한이 묶여 세계속의 경기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대통령이 “피부에 와 닿게 네거티브 방식에서 확실하게 규제를 풀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각종 규제로 새로운 활로를 찾지 못하는 경기도에서는 너무나 반갑고 고마운 이야기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하여 경기도에서 많은 노력을 해왔으나 그 완화 정도가 크지 않아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피부에 전혀 와 닿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기본적으로 기업이 자유롭게 투자 최적지를 결정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 기업들의 자율적인 선택으로 수도권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뭐라 할 것이 못되지만 규제로 인해 마지못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절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4. 22 경기도지사가 청와대로 보낸 각종 규제완화 건의문을 시작으로 새 정부의 규제완화의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경기도에서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를 위해 더욱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 큰 규제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의지만큼 실천으로 이어져 경기도가 내건 케치프레이즈「세계 속의 경기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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