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정책의 통합추진체계 구축
새누리의 진단
■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 중 약 1/3인 72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은 국민행복경제 실현의 필수적인 조건
■ 지금의 소상공인 대책은 단발성 정책위주로 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이 결여
새누리의 약속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소상공인 정책추진의 물적 기반을 구축
■ 현행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의 기능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진흥
공단‘을 설치하고,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운영하도록 함.
■ 소상공인 지원정책 추진과 함께 소상공인 연구, 장기정책방향 수립, 창업정보
및 교육·컨설팅 등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근본대책 수립을 병행
새누리의 실천
■‘소상공인진흥기금’ 설치 및 ‘소상공인진흥공단’ 설립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
새누리의 진단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와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상업 기반시설의 현대화가 필요
■ 이를 통해 전통시장은 낙후된 시설의 상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함.
새누리의 약속
■ ‘나들가게’ 사업을 확산하여 2017년까지 2만개의 골목가게 현대화 완성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을 대폭 확대
■전통시장 포털시스템 및 U-전통시장을 구축(인터넷 쇼핑몰)
■소매업체와 중소기업간의 ‘매장공유’ 모델 등 신업태 모형을 개발하여 보급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소상공인의 사업인프라 구축지원
새누리의 진단
■ 골목가게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에 대해 차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물류인프라 구축이 필요
■ 더불어 대형유통업체가 활용하는 각종 마케팅 기법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
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나들가게’ 통합정보센터, 소상공인 통합물류단지, 중소상인 공동구매·배송
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에 예산을 우선 배정
■ 영세 소매업체 전담 MRO(소모성 자재의 공동구매시스템)서비스 시스템을
소상공인 단체 또는 민간사업자가 개발·운영하도록 지원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자율조직화 유도를 위하여 협동조합 활성화를 전폭
지원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협동조합기본법」 발효(2012.12)를 계기로 유럽식 협동조합 결성을 지원
소상공인 영업활성화 지원
새누리의 진단
■ 소상공인이 구조적으로 경쟁력을 갖출 때까지는 소상공인 상업활동에 대한
다양한 수요 진작 방안이 지원될 필요
새누리의 약속
■ 소상공인 협동조합 활성화를 기반으로 공동브랜드, 공동판매 등 공동사업
활동을 활성화
■ 전통시장 ‘온누리 상품권’ 발행규모를 2017년까지 1조원으로 확대를 목표로
추진
새누리의 실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적용시한(2016.12월 말) 연장
화물차 운송업자 지원
새누리의 진단
■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야간에 한정되어 있어, 화물차 운송이
야간에 편중
■화물차 운송업자의 작업조건이 악화되고 사고 위험도 높아짐.
새누리의 약속
■ 모든 화물차에 대해 현재의 심야할인에 추가하여 출퇴근시간을 제외한 주간
시간에도 통행료를 25% 할인
■사업용자동차의 정기검사와 정기점검을 통합하여 검사수수료를 절감
새누리의 실천
■「자동차안전법」 개정
택시업 대책
새누리의 진단
■ LPG가격 상승 등으로 택시업계의 채산성이 극히 악화
새누리의 약속
■ ‘총량제’ 계획을 초과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차유도를 위해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감차보상을 실시
■경유 또는 CNG를 연로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여 택시연료의 다변화를 지원
■차량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검토
새누리의 실천
■단계적인 감차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