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주주총회의 임원 보수 결정권 강화

독일 앙겔라 메르켈 내각이 8일 상장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연봉시스템과 액수를 정하는데 의무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했다.

스위스에서 올해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주주 권한 강화에 이어 9월 총선을 앞둔 독일에서 비슷한 법안이 준비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주주의 임원 연봉 결정권은 자발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야당인 사회민주당은 기업 임원들의 탐욕에 대해 공격하는 한편 정부의 계획에 대해 비효율적인 윈도드레싱이라고 비난했다.

야당은 회사를 독점하고 있는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임원들의 과도한 보수를 부추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