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담당관 기술감사팀 서종원 228- 2095)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난 23일 그동안 뿌리깊이 박혀있던 건설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도시창조국장, 도시재생국장, 주택건축과장 등 팀장급 이상 공무원 22명, 실무진급 공무원 28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3시간 동안 진행됐다.
염태영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건설공사의 불합리한 관행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가 공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라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의 불합리한 건설관행은 토착비리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를 척결해 ‘청렴한 수원시’ 정착에도 일조해 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은 그동안의 건설관행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냈다. 그동안의 나쁜 관행으로 건설공사 계획 시 과다한 예산편성이나 건설공사 계획의 부실한 수립,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는 주먹구구식의 예산편성, 잦은 설계변경 및 민원 사전예방책 소홀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또한 하도급 대금 체불로 인한 지역업체의 재정난, 능력이 부족한 업체의 참여, 계획변경에 따른 공사비의 증가, 민원발생에 따른 사업 지연, 형식적 하자 검사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개선방안은 주로 지원부서와 실무진급들에서 나왔다. 관행 개선을 위해서는 효율적인 건설사업의 추진을 위한 로드맵 작성, 공공건축물공사 가이드라인 제시, 철저한 민원발생 억제방안 마련, 지역업체의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동감했다. 특히 기관장, 의원 등이 현장을 방문해 즉흥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공기연장, 공사비 추가투입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업 발주 전에 충분한 사전 설명회와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설계부실 용역에 대한 벌점부여, 전문가 투입을 통한 적정공기 산정, 형식적 하자검사 지양 등이 개선안으로 도출됐다. 아울러 공사감독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성과제 운영과 연말 집중 발주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를 없애기 위해 모든 공사를 10월까지 완료하는‘클로징 10’을 강력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이날 나온 다양한 개선안이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이러한 토론회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 관행개선 동아리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