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기업현장애로 100선 건의문’을 제출 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영국의 경우 올해 4월부터 특허박스 법안을 시행해 자국기업의 특허소득에 대한 법인세율을 23%에서 10%로 인하했다”고 전했다.
이어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탯의 통계에 따르면 특허박스 도입국의 민간 R&D 평균 증가율은 4.0%로 미도입국의 증가율 3.7%보다 높았다”며 “특허박스 제도는 기업의 R&D 활동의 결과로 창출되는 수익에 대한 세후 수익률을 높여줌으로써 기업의 R&D 활동과 사업화를 증진시킨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문은 대한상의가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전국 71개 상의와 1,400여 업종단체, 14만 회원사의 현장애로를 전수 조사해 취합한 것으로 창조경제·서비스산업 활성화 과제 19건을 비롯, 투자·일자리 창출 과제 34건, 불합리한 손톱 밑 가시 과제 32건, 그 밖의 기업 현안애로 과제 15건 등을 담고 있다.
대한상의는 “화재예방·진압·구조·구급 등과 관련된 소방신제품이 기술개발 속도에 뒤처지는 규정으로 인해 출시되지도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며 제품타당성을 인정받은 소방신제품에 대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7월 만료 예정인 녹지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보전지역의 건폐율 완화 적용기간 연장과 폐수오니의 연료화를 위한 규제 완화를 바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폐수오니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되는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외에 화력 및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도 건의했다.
이밖에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기 판매허가 및 신의료기술평가 절차 간소화, 서비스산업의 제조업과의 정책차별 개선,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신탁 허용 등의 현장애로를 개선해줄 것을 주문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규제일몰제 전면 도입, 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등 새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어느 때보다 높다”며 “기업환경을 개선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여 투자를 확대하고, 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규제개혁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