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물값 인상' 발언에 논란 확산

지난 19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기자간담회에서 언급한 “4대강 사업으로 수자원공사가 안게 된 빚을 보전하기 위해 ‘물값 인상’을 검토 중”이란 발언이 제기되자 안팎으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서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국토부 장관으로서 가진 기자들과의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온 것인 만큼 국토부 전체의 뜻으로 받아들여졌고, 이에 대한 보도도 빠르게 퍼졌다.

그러자 국토부 대변인실은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물값은 수돗물 공급에 소요된 원가(수도건설·정수 등)만 반영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어 4대강 사업 재원 회수를 위한 물값 인상은 근원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장관의 발언의 내용과 관계없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부채는 현행법에 따라 물값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장관의 발언은 대체 무슨 의도였을까? 손병석 국토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장관의 발언은 원가의 83%에 불과한 물값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의미며 4대강 사업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서 장관의 발언은 대변인실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들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일 민주당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이 어질러 놓은 잘못된 국정운영이 결국 국민 호주머니까지 터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더니 결국 국민 모두를 기만한 셈"이라고 배재정 대변인을 통해 강하게 비난했다.

박원석 진보정의당 의원은 “비리로 얼룩진 국책사업 빚을 국민들에게 갚으라는 서승환 장관의 발상은 해임감”이라며 “환경파괴는 물론, 최악의 국책사업 때문에 빚에 허덕이는 공기업을 위해 서민들 주머니를 털어 메운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논평을 통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