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3%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정책패키지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하반기 성장률이 당초 전망보다 높아질 것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 '201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기회복에 따라 25만명으로 예상한 취업자 수가 30만명으로 늘어나고, 경상수지 규모도 당초보다 확대된 380억달러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7%로 당초 2.3%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회복되는 조짐이 일부 보이고 있으나 다시금 불확실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0%대 저성장의 흐름이 이어지면서 고용과 가계소득 증가세가 약화하는 등 서민생활의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 가시화'와 '주요 국정과제 실행'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3%대 성장 회복 ▲리스크 관리 강화 ▲민생부담 완화 ▲고용률 70% 로드맵 실행 ▲창조경제 기반 강화 ▲경제민주화 구현 ▲재정의 국정과제 이행 뒷받침 ▲'국민ㆍ현장ㆍ성과' 중심의 점검 등을 하반기 8대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적극적이고 신축적인 거시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내수ㆍ수출 여건을 개선해 올 하반기 중 3%대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민들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물가와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맞춤형 복지 지원도 강화한다.
양적완화 축소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내외 위험요인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과제 이행과 재원마련 방안을 구체화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정 위험분야도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용률 70% 로드맵,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등 상반기에 마련한 주요 국정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하기로 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정책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성과ㆍ현장 중심의 집행과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저성장의 고리를 반드시 끊고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차근차근 풀어가겠다"며 "국민들께서 살림살이가 나아지는 것을 실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