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가 한명 더 생겨 나는 바람에 금융사들이 혼란에 빠졌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금융감독체계 선진화방안에 분리되면서 금융권의 걱정은 커졌다. 금융권은 금융감독기능을 두 곳에 분산시켜 양쪽에 맞춰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금융권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금융감독체계의 본질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 며 “오히려 하나의 감독기간을 추가해 숫자와 덩치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소연 설립으로 조율되지 않은 업무관계 및 중복검사가 가장 큰 문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감원과 금소원의 업무 조율성과 검사체계가 먼저 선행되지 않는 한 금융권은 혼란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감독기관이 한 곳 더 생기는 것만으로도 부담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두 기관의 업무 중복으로 금융사가 이중고를 겪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욱 힘든 곳은 우리금융과 기업은행 등 정부가 주인인 금융기관이다. 예금보험공사, 금감원 등에 더해 감사원 검사까지 받고 있는 형편이라 금소원이 추가되면 업무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금소원 신설에 따른 분담금 부담은 없을 것으로 금융당국은 예상했지만 금융권의 얘기는 다르다. 금소원 운영 경비가 금감원과 마찬가지로 정부, 한국은행, 금감원, 금융회사 출연금 및 감독 분담금으로 조달되는 만큼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소원의 분리로 정부가 주인인 우리로서는 다른 시중금융회사 들에 비해 부담이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